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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과 자녀학비, 해당근로자 합산과세 관련
 
이정회계법인
□질문

당사는 100%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사택을 임차하여 주는 경우와 자녀의 학비를 보조하여 주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개인소득에 포함하여 합산과세 되는지요 ?

답변

사택 임차의 경우에는 아래 A 와 B 중에 작은 금액을 개인소득세 계산시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 . 실제 지불한 집세

B.  근로자의 월 과세대상소득의 15%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지불한 사택 임차료를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정식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사택의 전기, 수도요금을 회사에서 지불해줄 경우에도 개인소득에 합산과세 됩니다.

사내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에는 기숙사 건물 면적중 근로자가 거주하는 면적의 비율에 기숙사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곱한 금액을 실제 지불한 집세로 간주하여 위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여 소득신고시 포함시키지 않는 회사가 많은 바, 향후 세무조사시 개인소득세 미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가 한꺼번에 부과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 학비를 보조해 줄 경우 , 회사에서 직접 학교에 학비를 납부하여 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개인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사입력: 2007/07/06 [18:37]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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