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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정의(租稅 正義)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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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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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한국판 버핏세 논쟁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버핏세는 지난 2010년 부유층 증세를 공개 촉구한 미국의 투자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일종의 ‘부유세’제도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의 일환으로 부유세룰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상 소득에게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적어도 중산층보다는 높도록 세율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난 연말에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원이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 38%의 소득세 과세구간을 신설함으로써 한국판 버핏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35%이며 이 구간의 과표는 연 960,000,000 VND (약46,000 USD,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설된 소득세 구간에 따른 세수증가의 효과는 7,700억 정도이며, 대상자는 전체 소득세납세자중 0.17%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그 효과면에서 과연 ‘버핏세’라고 부를 만 한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의 4대 의무’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국민의 5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 교육, 납세, 국방, 환경보전의 의무가 그것인데요 이중 가장 고전적인 의무가 ‘납세의 의무’ 입니다.
세금이란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그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정의롭지 않은 세제에 대한 저항은 세계사의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의 시초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유명한 슬로건은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정주의’의 기본정신 이기도 하지요.
제가 오늘의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납세의 의무’,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조세법정주의’ 그리고 버핏세까지 장황하게 서설을 늘어놓은 것은 조세정의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2년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어 여야(與野) 없이 ‘조세정의’를 외치는 이 때에 이에 대하여 한번 생각하고 나름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행사하기 전 선결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세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개념상 ‘조세평등주의’ 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세평등주의는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 뿐만 아니라 이의 기초위에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직적 형평성」 (Vertical Equity)을 달성하여 분배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고소득자 또는 많은 순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그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여져 있다면(조세법정주의)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조세정의는 온전히 ‘부자증세’에 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의 실패에 반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세 수입의 3대 축 가운데 법인세, 소득세 수입은 주는데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내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무력화됐으며, 다주택 투기자와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 등도 대폭 감면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라고 떠벌렸던 감세정책 이후 고소득층의 경상조세 부담은 확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의 부담은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이에 일반 국민들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로 조세(27.8%)를 꼽아서 경찰∙사법(19.7%), 언론∙방송(14.7%) 보다 훨씬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조세정의’가 ‘부자증세’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입니다. 대중적 인기와 표심(票心)을 잡기 위하여 정치인들은 부자증세가 조세정의의 전부인양 현혹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이명박정부 하에서 역행되었던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세정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시행해야 할 더 많은 제도와 정책이 있으니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직접세와 누진세 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담세능력에 따른 세금부담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비과세, 감면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전 신문기사에 삼성전자의 2007년 이후 평균 법인세 감면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하며, 2007년부터 3개년간의 평균 법인세 부담율은 12%라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과세나 감면은 기술개발, 투자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시행하는 것이지만 그 효과의 계량이 불가능하여 효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국내 제일기업인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율이 12% 밖에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셋째로, 탈세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징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공평과세만큼 중요한 것이 ‘성실납세’입니다. 대부분의 조세가 자진신고납부로 이루어지는 조세제도하에서 성실히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강력하지 않으면 성실납세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탈세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들이 다 그렇게 하기에 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고 집을 매매하면 바보취급 받는 사회분위기라면 어떻게 성실납세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금융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투기적 소유재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금은 걷는 것 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정치판의 주요이슈는 ‘조세정의’와 ‘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세정의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측면을 복지는 이를 사용하는 측면을 말합니다. 저는 이 둘을 다 정의롭게 할 수 있는 세력이 다음 정권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투표는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승리’ 또는 ‘패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승리를 위하여 자기를 숨기고 거짓말을 늘어 놓아 공약을 정말로 ‘공허한 약속’으로 만드는 정치인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몇 달을 쓸 물건을 살 때도 품질, 가격, 디자인 등 이것저것을 살펴보고 삽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제가 4년 또는 5년 동안 쓸 물건(?)이죠, 더군다나 나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금은 나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국가를 나를 대신하여 운영해 달라고 대표권을 주는 과정이 선거입니다. 조세정의의 측면에서 과거에 탈세하고도 “남들이 다들 그렇게 해서 자기도……”라는 말을 하는 파렴치한은 우리가 대표권을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많은 시민들은 다운계약서 쓰지 않고 집을 매매합니다. 저도 집을 매매하면서 그런 것에 대하여 아예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판단이 우리의 미래의 삶을 행복하게 해 줄 것입니다.
부재자 투표가 3월 말경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호치민에서 부재자 신고를 마친 사람이 7.67%로 4,663명이라고 합니다. 예상보다 저조한 숫자긴 하지만 신고하신 분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서 자신의 미래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민여러분 건강하게 한 달 보내시고 다음호에는 더 좋은 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회계법인/이사 강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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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3/02 [14:07] 최종편집: ⓒ vietnam2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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