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변경 적용되는 세법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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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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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변경 적용되는 세법규정(2)

베트남투데이

지난번호에 이어서 이번호 에서는 2011년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는 세무관리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법인세법 시행령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법인전화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법의 변경사항부터 살펴보면 기존 소득세법의 총괄적 시행령은 2008년 에 제정된 Circular 84/2008/TT-BTC와 이의 일부 개정규정인 Circular 62/2009/TT-BTC가 있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에는 이 규정의 일부를 개정 및 보완하여 Circular 113/2011/TT-BTC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의 내용중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에서 개인에게 Commission 또는 상금, 비정기적 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500,000VND 이상에 대하여 10%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의 금액이 1,000,000VND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원천징수율은 수령자가 개인Tax code를 가지고 있을 경우 10%, 그렇지 않을 경우 20%로 변경되었습니다.

Circular 62/2009/TT-BTC	Circular 113/2011/TT-BTC
10% Applicable to payment of VND 500,000 and more	10% applicable to taxpayer having tax code, 20% applicable to taxpayer not having tax code, and to payment of VND 1,000,000 and more

2.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매매금액(양도금액)의 2% 또는 양도차익(양도금액 – 구입금액 – 필요경비)의 25%를 적용하는 세율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Circular 113/2011/TT-BTC

The tax rate taxed incomes applies to individuals earning incomes from transfers of real estate, houses, apartment which are supplied certificates of land use rights, and house and apartment ownership will be implemented as follows:

a. The transfer price is the real price stated in the transfer contract. In case the transfer price isn’t stated in the transfer contract or is lower than the price for land price or the price for registration fee calculation prescribed by the provincial-level/municipal People’s Committe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in general) at the time the transfer contract, the transfer price will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land price, registration fee calculation prescribed by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b. The taxpayer has lawful invoices and vouchers proving the truthfulness for the cost price include buying price and related expenses (expenses related to the grant of land use rights or house ownership certificates; expenses for land improvement and house renovation; construction expenses and other related expenses).

c. The tax rate is 25% on the transfer revenue (Transfer price – Cost price). In case cost price (buying price and related expenses) does not have sufficient proving invoices and vouchers, the tax rate of 2% of the transfer price will apply; in case it is found that the transfer price is not stated in the contract and or declared lower than the land price and registration fee calculation set by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tax shall be calculated at the tax rate of the land price and registration fee calculation set by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성급인민위원회에서 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성급인민위원회가 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계약서, Invoice, 영수증 등의 증빙이 충분히 갖춰진 경우 매입가액과 소유권 이전비용, 건설 또는 개량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양도계약서와 매입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충분한 증빙을 갖춘 경우 양도차익의 25%를 과세하고, 매입가액과 필요경비가 불명확한 경우 양도가액의 2%를 세액으로 한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예정인 부분입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파손, 멸실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예정입니다.

2.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전부회수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부가세의 환급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만 이루어졌으나 아래의 경우에는 100% 환급이 되는 것으로 개정예정입니다.

► 수입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결재되지 못하는 경우
► 수출재화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 수출재화중 품질불량으로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강제처리된 경우

다음은 각 세법의 신고, 납부 등의 절차를 규정한 세무관리법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판매나 구매대리점의 경우 대리점수수료인 Commission 만을 매출부가세 대상으로 하고 관련된 매입 및 매출은 자기계정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리점 영업에 국제운송 대리점 등 4가지 업종을 추가되었습니다.

	Circular 60/2007/TT-BTC	Circular 28/2011/TT-BTC
VAT Declaration for sales agents	- Two output VATs: Commodities & commission. - 8 cases where sales agents don’t have to declare VAT	- One output VAT: Commission - 12 cases where sales agent don’t have to declare VAT(Added: Agent for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telecommunication and service of airline and marine which are applicable 0% of VAT)

2. 법인의 부동산 처분에 따른 법인세 신고의무는 양도법인의 본사소재지와 부동산의 소재지가 동일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되는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부동산 소재지와 본사소재지가 동일하면 본사의 세무를 관리하는 Tax office에 신고하고, 본사소재지와 다른 성에 부동산이 존재한다면 부동산 소재지의 Tax office에 신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Circular 60/2007/TT-BTC	Circular 28/2011/TT-BTC
Declaration of CIT from real estate	- Submit declaration from to the tax office where the real estate transferred, regardless whether the real estate is in the same province with the taxpayer’s HQ or not	- If the real estate is in the same province with the taxpayer’s HQ : Submit at the tax office in charge of taxpayer’s administration - If in other province: Submit at the tax office where the real estate transferred

3. 베트남에서도 한국 투자법인이 가끔씩 회사의 지분을 양∙ 수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까지는 양수자가 양도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변경된 규정에 의하면 양수자가 베트남의 법인세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위와같이 의무를 이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이 양수도 되는 법인이 위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Circular 60/2007/TT-BTC	Circular 28/2011/TT-BTC
Declaration of CIT from capital transfer in case the transferor is a foreign company	- Withheld and declared by transferee	- Withheld and declared by transferee if transferee is a Vietnamese taxpayer. - Withheld and declared by enterprise in which the capital is transferred

4. 한국 투자법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VAT환급과 관련된 일부 서류에 대한 변경도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Circular 60/2007/TT-BTC	Circular 28/2011/TT-BTC
Procedures applicable to VAT refund in case of export	- Application letter of VAT refund - List of export declaration forms - Liquidation minute of contract or minute of debts - List of input and output VAT	- Application letter of VAT refund - List of export declaration forms - Liquidation minute of contract or minute of debts - List of input and output VAT - Certification on the number of exported goods etc. of export entrustee(in case of entrusted export)

세무관리법의 변경내용은 더 많은 부분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다 소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주요내용 소개로 이번호는 마무리하고 다음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회계법인/이사 강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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