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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가 뭐예요?
 
베트남투데이

이번호에서는 지난번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가격세제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에 호치민 세무서에 지난 2009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이전가격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베트남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의 질문이 있었기에 본 지면을 활용하여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럼 과연 이전가격이란 무엇일까요?

이전가격이란 영어로 Transfer Price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익을 넘기는(transfer)하는 가격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해외의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거래에 적용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러한 거래가 가능할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필요조건이 있어야 하는 데요,

그 첫번째는 국제간의 거래를 하는 회사의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이 관계자 간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라서 해외에 손실을 실현하고 있는 자회사에게 저가로 판매를 한다거나 고가로 자회사 제품을 사는 경우에 우리회사의 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회사의 과세당국은 징수할 세액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이러한 거래가격(이전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회사(이하 제3자)와의 거래에 적용해야 할 가격(정상가격)을 적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다시 구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전가격세제라고 합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각국의 세법들은 많은 지면을 활용하여 과세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글에서는 2010년 4월 22일에 발표되어 2010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Circular 66(2010/TT-BTC)에 근거하여 베트남이 규정하는 이전가격세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특수관계자란 어떠한 관계가 있을 때 특수관계자로 인정되는가? 입니다. 베트남 현지에 있는 대부분의 한국투자 기업들은 한국 본사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서는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Circular 66에 정의하고 있으므로 한국본사와 베트남 자회사는 당연히 특수관계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분관계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10%이상 보유 최대주주일 경우, ·간접적으로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특수관계자로 정의합니다.
지분관계 외에도 특수관계가 있다고 정의되는 경우는 경영자의 선임을 할 수 있다거나, 영업활동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Circular 66에는 이를 회사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무 및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재료비 등 제조비용의 50%이상을 한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우(감가상각비 등 제외), 제품군별 판매액의 50% 이상을 한 회사에 영향을 받는 경우, 제조원가의 50% 이상을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을 영업활동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번째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저가매수 ∙ 고가매도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이전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의 범위와 정상가격의 산정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Circular66에 정의하고 있는 정상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ircular66에 정의하고 있는 정상가격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교가능 제 3자 가격법
-  재판매가격법
-  원가가산법
-  비교가능 이익법
-  이익분할법

이 방법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비교가능 제 3자 가격법 : 이 방법은 가장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회사가 동일한 제품을 특수관계자 및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면 동일한 운송조건, 결제조건 등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과 제3자와의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재판매가격법 :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의 가격 결정을 위해 제 3자의 매출총이익율(Gross profit – selling price ratio)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제품의 매출총이익율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구한 매출총이익율 보다 낮다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자와의 거래의 매출총이익율이 30%인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한 제품의 판매가가 100원 일 경우 회사가 구입한 이 제품의 가격은 70원(100 – 100* 30%)이 정상가격 입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하였다면 이 거래는 이전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원가가산법 : 원가가산법은 위와는 반대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제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제3자의 원가대비총이익율(Gross profit-cost ratio)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제품의 원가에 제3자 거래의 원가대비 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구한 정상가격보가 판매가격이 낮으면 이전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④ 비교가능 이익법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유사한 제3자와의 거래의 순이익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⑤ 이익분할법 : 두 개 이상의 특수관계자가 결합된 특수관계 거래로부터 획득한 결합이익을 제3자 거래의 방법으로 각 특수관계자에게 안분하는 방법으로 이익분할법은 특수관계자들이 연구개발에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배타적인 무형자산 또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함께 생산하며 특수관계자들이 수직적으로 결합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이전가격세제를 한꺼번에 다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고 독자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구체적인 예제를 곁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론은 이해하고 넘어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3자와 거래하는 가격의 일정범위를 벗어나서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로 과세당국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래는 정당한 거래로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세무당국은 회사가 만약 제3자와 거래하였다면 적용했을 가격을 적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국제간의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과세를 이전가격세제라고 합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해야 할 12월이 코 앞입니다. 기후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은 호치민에서는 세월 가는걸 느끼기가 더 힘든 것 같은데요, 20대보다 30대, 30대 보다 40대…….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흘러가는 세월의 속도를 더 빠르게 체감한다고 하더니 정말 인 것 같습니다. 독자여러분들도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다음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회계법인/이사 강형중]


기사입력: 2010/11/30 [16:01]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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