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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회계 및 세무의 특이점 – Episode4(베트남의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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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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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도 이제 중순을 지나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도공급이 중단되고 발전용 용수가 부족하여 각 공단마다 일주일에 1, 2회씩 정전이 되는 등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베트남의 5월 입니다.
흔히 말하는 ‘천재지변’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 국의 세법에서는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납세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손실세액공제나 세금의 납부연기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씩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도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감소분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주장은 “베트남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많이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없어지는 재고자산이 금액적으로 중요한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입니다. 베트남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난으로 인한 손실은 절대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번째,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은 불가항력이지만, 도난으로 인한 손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경영자가 통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도난으로 인한 손실은 납세의무자의 자의적 조작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형평 및 조세원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 얘기를 하다가 어느덧 ‘삼천포’까지 왔군요. 그럼 이제 이번호에서 논의키로 했던 베트남의 소득세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법인세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세목의 세법을 살펴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하여 정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요?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이 있는 개인(법률적 정의로 ‘자연인’)입니다.
이 말씀은 베트남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이런 납세의무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납세자의 납세편의와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소득의 원천에 대한 제한과 세액계산의 방법입니다.
거주자의 경우 원천을 전세계 어느 곳에서던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액계산 방법에서도 거주자의 경우 5%부터 35%까지 7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25%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인이 아닌 한국교민 여러분들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소득세의 계산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183일 Rule, 그리고 베트남 내에 항구적인 거소(居所) 가 있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데 183일 Rule의 적용에 있어 기억하실 특이한 점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득세는 과세기간을 1역년(calendar year -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는 2009년 9월 1일부로 베트남지사에 근무를 위하여 호치민에 주재하게 되었다고 할 때 2009년 과세년도에 홍길동씨는 183일에 모자라는 122일(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밖에 호치민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홍길동씨는 2009년 과세연도에 소득세 계산시에 비거주자로 과세해야 할까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이유는 최초 입국한 연도는 그 최초입국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홍길동씨의 경우 2010년 8월 31일까지) 동안 베트남에 183일을 거주 하였나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경우 최초입국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 동안이 소득세의 첫번째 과세기간이며, 그 다음과세기간은 최초 입국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역년이 과세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 중복되는 기간은 두번째 과세기간의 세액계산시에 공제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이해를 쉽게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1/2009 12/31/2009 12/3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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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과세기간
<---------------------------->
2nd 과세기간
다음으로 베트남의 소득세 계산시에 포함되는 과세되는 소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소득(개인사업 및 가족사업, Freelancers)
(2) 근로소득(급여, 임금 등)
(3) 자본소득(배당, 사채(社債)이자, 주식처분, 지분양도)
(4) 양도소득(부동산 양도)
(5) 복권 및 상금당첨
(6) 상속 및 수증
…….
위와 같은 소득이 있을 경우 베트남에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위 (1)번은 교민 여러분께 거의 해당이 없을 것이나 사업장을 갖추지 않고 Freelancer로 일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사업소득에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외국인 개인이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은 한국과 다르게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민 여러분들이 (2)번의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급여 이외의 수당 등에 대하여 질문이 많으셔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급여 이외의 수당 중 가장 큰 부분은 자녀의 학비 입니다. 종업원의 자녀가 베트남의 국내에 있는 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학비는 노동계약상 명시되어 있다면 개인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면제되는 수당으로 외국인의 경우 1회의 이주비 보조수당, 연1회의 고국방문 항공료 등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법인세법상 정해진 금액한도의 유니폼, 1일 140,000동의 출장일비(해외출장의 경우 1일 $40) 등도 회사가 규정을 갖추어서 지급할 경우 소득세가 면제되는 수당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로서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또 다른 하나는 주택임대 보조에 따른 수당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노동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작성되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의 소득세는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면제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비과세 소득으로 정의 되어있는 것에는 배우자간의 증여,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으로부터의 달러 송금 등이 있는데, 교민 여러분들에게는 별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며 단 하나 해당사항이 있을 만한 것은 주야 교대 근무 및 연장근로(Over time working)에 따른 수당 입니다.
다음은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 과세소득별로 세액의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급여소득에 대하여 살펴본 후 나머지는 다음호에 부가가치세를 설명하기 전에 간략하게 다시 보도록 하고 이번호에서는 급여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1역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이며, 비거주의 경우 그리고 나머지 소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를 기준으로 식을 보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세 과세소득 = 급여, 임금, 상여 등 + 과세대상 수당 등
1. Taxable Income = Salary, wage, bonus, etc. + Taxable allowance etc.
2. 과세표준 = 소득세 과세소득 – 소득공제
2. Assessable Income = Taxable Income – Personal Deduction
3. 소득세 부담액 = 과세표준 * 소득세율
3. PIT Payable = Assessable Income * PIT rate
위 식 2번에서 소득공제는 사회보험 등 공제, 가족공제 그리고 기부금 공제가 있으며, 기부금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와 월 4,000,000VND의 기본공제와 인당 1,600,000VND의 부양가족 공제로 이루어진 가족공제 이외의 공제항목은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5%부터 35%까지 7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연간 과세표준 |
월간 과세표준 |
세율 |
| 1 |
60백만동 까지 |
5백만동 까지 |
5% |
| 2 |
초과 120백만동 까지 |
초과 10백만동 까지 |
10% |
| 3 |
초과 216백만동 까지 |
초과 18백만동 까지 |
15% |
| 4 |
초과 384백만동 까지 |
초과 32백만동 까지 |
20% |
| 5 |
초과 624백만동 까지 |
초과 52백만동 까지 |
25% |
| 6 |
초과 960백만동 까지 |
초과 80백만동 까지 |
30% |
| 7 |
960백만동 초과 |
80백만동 초과 |
35% |
위 표에서 유의하셔야 할 두 가지는, 첫번재 세율적용의 기본이 되는 금액이 소득공제를 차감한 이후의 과세표준 금액임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소득금액이 10백만동/월 이라고 해서 5%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언급한 가족공제 등의 공제 이후 과세표준금액이 4백만동/월 이라면 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초과누진세율이라 함은 과세표준 금액이 낮은 단계의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 10백만동/월 이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1백만동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5백만동 까지는 5%, 그리고 나머지 5백만동(10백만동 - 5백만동)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750,000동의 세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는 베트남의 부가가치세 제도와 개인소득세 중 금번호에 다루지 못한 일부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더운 날씨에 건강히 들 보내시고 다음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회계법인/이사 강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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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5/31 [16:11] 최종편집: ⓒ vietnam2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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