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일부 개정 (FCW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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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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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일부 개정 (FCWT)
Circular 197/2009/TT-BTC (2009년 10월 9일자)
기존 Circular 134 에서 폐지하였던 혼합식 신고 방식을 다시 부활시킴.
혼합식 (Hybrid Method) 란, 부가가치세는 공제방식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고 법인세는 간주 소득 방식 (Deemed Income) 에 의하여 정해진 % 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함.
혼합식 신고 납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약자는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고정사업장이 있을 것.
2. 계약수행기간이 183일 이상일 것.
따라서 대부분의 건설 시공 프로젝트의 경우 혼합식 세무 신고 납부 방식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혼합식의 장점은 매입부가세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과, 간주 소득 방식의 간편성 및 비교적 낮은 간주 소득세율에 있음.
따라서 기존 대부분의 외국인 계약자 프로젝트의 경우 혼합식을 선호하였으나, 2009년 1월 1일부로 폐지하였던 것을 다시 부활한 것임.
주요 국세청 공문 (Official Letter from GDT)
건설자금이자의 손비 처리
(OL 3207/TCT-CS, 2009년 8월 6일자)
토지사용권의 구입을 위한 자본금 투자, 또는 정관 자본금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함.
반면, 자본금의 충당이 아닌 토지사용권 구입 또는 공장 부지 조성비 등에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하여 원가에 가산할 수 있음.
부동산 구입시 분할 납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OL 3208/TCT-CS, 2009년 8월 6일자)
부동산 구입시 그 대금을 선 분할 지급하는 경우 그 대금 지급 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토지분과 건물 분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함. (토지 분은 부가세 면세임)
세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Tax Incentive 적용 여부
(OL 2093/TCT-CS, 2009년 5월 29일자)
회사가 법인세 우대세율, 면제 및 감면 등 Tax Incentive를 적용 받는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아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함.
1. 면제기간인 경우 :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면제를 받음. 그러나 과태료 처분은 있을 수 있음.
2. 우대세율 적용 기간인 경우 :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우대 세율을 적용 받음. 그러나 과태료 처분은 있을 수 있음.
3. 50% 감면 기간인 경우 :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기본세율 (또는 세율 우대기간인 경우 우대세율)로 세액을 추징당하게 되며 과태료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음.
산업공단내 근로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감면
(Circular 176-2009/TT-BTC, 2009년 9월 9일자)
* 개인소득세 감면에 해당되는 근로자
1. 산업공단 내 소재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근로자
2. 산업공단 내 소재한 회사와 근로계약 이외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수행을 위해 산업공단 내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3. 기타 (시행규칙에 명시됨)
* 소득세 감면 범위
납부할 세액의 50%를 감면함
* 감면 대상 소득
2009년도 1월 소득분부터 적용함.
따라서 산업공단 내 소재한 회사에서는 소득세 지급 시 산출세액의 50% 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50% 는 근로자에게 돌려 주여야 하며, 1월 분부터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연말 정산 시에 반영하여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돌려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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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11/03 [11:04] 최종편집: ⓒ vietnam2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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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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