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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및 노동허가 (Working Permit)
 
베트남투데이
Circular 08-2008-TT-BLDTBXH (2008년 6월 10일자)
Decree 34-2008-ND-CP (2008년 3월 25일자)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 

* 고용 계약에 의한 근로자 (Labor contract)
* 지사,대표사무소 등 본사 소속 파견자 (Internal Transfer
* 각종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 수행자 (Implementation of any kind of Contract )
* NGO 에서 일하는 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체

* 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외국인계약자 및 하청계약자 (Foreign contractor & sub-contractor)
* 대표사무소,지사
* NGO,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 정부산하기관 및 단체
* BCC 운영 사무소
* 프로젝트 오피스
* 기타 베트남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조직 등
*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외국인 근로자의 요건

* 18세 이상
* 질병이 없을 것
* 중요 관리직 이상 또는 전문기술이 있을 것
* 범죄 사실 기록이 없을 것
*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고용허가 (Work Permit) 를 받을 것

노동 허가 예외 조항

* 3개월 미만 근로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BOM Member
(즉, 개인 투자자 및 법인투자자의 Legal representative )
* 1인 유한책임회사의 단독투자자 (법인인 경우 Legal representative )
* 주식회사의 BOM Member (법인인 경우 Legal representative)
* 베트남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긴급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국하여 일 처리를 하는 경우 (단 3개월이 넘어갈 경우 Work permit을 신청하여야 함)
* 베트남 법무부로부터 Practicing certificate 를 받은 외국변호사

상기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Work Permit 을 받아야 함.

General Director (법인장) 의 경우, 법인투자자의 Legal representative 로서 투자허가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Work Permit 를 받아야 함. (즉, 법인투자자의 Legal representative 가 아닌 General Director 는 고용된 전문 경영인이므로 Work Permit 을 받아야 함)

고용 계약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 외국인 근로자 일반 요건 (좌측 문단 참조) 을 충족할 것
* 고용주체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전 최소 30일전에 신문에 동일한 직책에 대한 구인광고를 3회 이상 게재하여야 함.
* 이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고용허가를 신청함
- 외국인 고용 신청서 (노동부 양식)
- 범죄기록 증명 (신원조회)
- 이력서 (노동부 양식)
- 건강진단서 (노동부 지정 병원)
- 전문 기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3X4 사진 3매

* 모든 서류는 공증되어야 함.
  - 노동허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 시작 7일전에 관할 노동부에  인적 사항을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신원조회, 이력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임시거주허가 (Temporary Residence Card)  

* 상기 규정에 따라 노동 허가 (Work Permit) 을 받은 자는 1 ~ 3 년 기간의 임시거주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임시거주증은 그 자체로 거주허가의 증명이므로, 그 기간동안은 별도의 체류허가인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음.
* 노동허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허가 없이 임시거주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관할경찰서에 하는 임시거주신고와는 다른 것임. 

비자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응책 

투자허가서에 Legal representative 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General Director (법인장) : 본사와 협의하여 Legal representative 를 교체 할 것. (투자허가서 변경 필요), 또는 Work Permit 를 받을 것.

* Work Permit 없이 근로하는 외국인

 - 조속한 시일내에 Work Permit 을 신청할 것.
 
* 베트남인 명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 베트남인 명의 회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하여 Work permit 을 받을 것. 또는 WTO 양허안 등에서 특별한 제약이 없는 업종의 경우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투자자로 이름을 올린 다음 임시거주증 신청을 할 것. (요식업 , 무역업 등 가능 : 투자허가서 변경 필요)

* 기타

- 대표사무소 설립 또는 지인의 회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하여 Work Permit을 받을 것


기사입력: 2009/10/01 [12:20]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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