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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면제 확정 및 기타 개인소득세 관련 사항
 
베트남투데이
개인소득세 면제 확정 ( 2009년 6월 19일자 국회 통과 )

2009년 2월 6일자 Circular 27 에 따라 납부유예대상이 되었던 개인소득세의 면제를 확정함

* Circular 27에 의한 납부유예대상자 및 대상 소득은 당 회계법인의 Newsletter - Feb. 를 참조바람.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지급분에 한함

* 2009년 7월 1일 이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 (증권 양도차익, 배당 소득 등) 및 로열티,프랜차이징 소득에 대해 계속 면제

* 2009년 7월 1일 이후 소득에 대한 소득세계산시 면제되었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과세소득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반기 소득만 과세소득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Official Letter 2093/TCT-CS ( 2009년 5월 29일자 )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기간 동안 세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 완전 면제 기간 : 면제 기간에는 세무조사시 적발 사항에 대해서도 면제됨. 그러나 과태료 처분은 있음.

* 우대세율 적용 기간 : 적발 사항에 대해서도 우대세율이 적용됨, 그러나 과태료 처분은 있음.

* 감면 기간 :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Official Letter 2572/TCT-CS ( 2009년 6월 25일자 )
고정자산 재평가에 대한 세금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분할 합병 등의 경우 시가로 재평가를 할 때 발생하는 재평가 차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 합작법인에 출자할 목적의 재평가 : 출자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기타수입 (Other Income) 으로 처리하고, 출자 받는 합작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기간동안 감가상각함.

* 분리,분할,합병,조직변경 등의 경우 재평가: 양도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기타수입 (Other Income) 으로 처리하고, 양수법인은 동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함.

Official Letter 40/TCT-VP ( 2009년 6월 29일자 )
공제 대상 부양 가족 증명 서류 제출 시한 연장

개인소득세 산출시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 가족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시한을 2009년 6월 30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Official Letter 2115/LDTBXH-LDTL ( 2009년 6월 18일자 )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또는 청산시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할 수당 등

*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 회사는 1년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하여 재교육 및 고용 유지를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고용 유지가 어려울 경우, 1년 근무기간에 대하여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최소한 2개월분 급여 이상이 되어야 함. (퇴직 위로금을 최소한 2개월분 급여 금액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는 뜻임) 

* 청산의 경우 : 노동법에 따른 퇴직금만을 지급하면 됨. 

유로참 과 호치민 세무서와 간담회 내용 소개 (6월 19일)

[ PIT 관련 질의 응답 ]
Wife 의 경우 왜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안되는가?

* Wife 라고 해서 부양가족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으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 가능 연령 이내인 Wife 의 경우, 장애가 있거나, 근로할 수 없는 상태로서 월 소득 50만동 이하인 것을 증명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됨.

근로계약이 Net Basis 로 되어 있는 경우 09년 상반기 소득세 면제 분에 대해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가 회사가 보유하여도 무방한가 ?

*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음.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간에 알아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됨.

한채의 사택에 여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경우, 계약자이외의 다른 사람의 거주여부는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 (거주자 판정을 위한 임대 90일 조건 충족 여부 판정시)

* 공동으로 거주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주신고증으로 거주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소득세 면제 대상자중 09년 6월 30일 이전에 출국하는 외국인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 30일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출국하지 않고 계속 베트남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

*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면제 대상에 포함됨.

[VAT 관련 질의 응답]

2천만동이상 거래의 경우 실제 결제가 몇 달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예를 들어 6개월이후), 매입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까 ?

* 부가세 규정에 의하면 계약서에 지급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일자에 송금 증빙이 있어야 하며,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거나, 계약서에 지급일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부가세 공제가 안되며 수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매입부가세 수정신고 기한이 6개월이므로, 계약서상 지급일자가 없거나, 또는 6개월 미만인 경우에, 6개월안에 지급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그러나, 또다른 참석자에 의하면, 부가세법에는 은행 송금 전표의 제출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거나, 부가세 조사를 받기 이전까지만 송금 증빙을 구비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CIT 관련 질의 응답]

당사는 건축 시공업체로서 해외에 있는 설계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설계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에 해당이 됩니까?

*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규정에 의거하여 베트남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과세합니다.

영업권, 노우하우 또는 브랜드 가치 등 무형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까?

* MOF 에 따르면 영업권은 출자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노우하우의 경우 규정이 없습니다. 만일 출자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사입력: 2009/08/03 [11:13]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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