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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국세청 Official Letter
 
베트남투데이
Official Letter 3046/BTC/TCT ( 2009년 3월 20일자 )

부가세 포함 거래가액이 2천만 동 이상인 경우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하는 규정에 대하여, 은행 송금의 구체적 정의 

* Buyer 의 구좌에서 Seller 의 구좌로 송금한 계좌이체 전표는 인정됨. 

* Buyer 의 직원이 현금을 들고 은행에 가서 Seller 의 구좌로 송금하는 송금 전표는 인정되지 아니함. 

Official Letter 1174/TTC/CS ( 2009년 4월 1일자 )

임가공 수출업자가 베트남 내에서 임가공 물량을 베트남 내에서 재하청 (Sbucontract) 주어 수출하는 경우

* 재하청업자가 납품하는 임가공 물량은 수출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상적인 부가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 외국의 바이어와 직접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임가공 수출 물량만이 부가세법상 수출 (0%)로 인정됨. 

Official Letter 1178/TCT/CS ( 2009년 4월 1일자 )

부가세율 결정 기준일 

2009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부가세법상 부가세율이 변경된 경우가 많은 바, 부가세율의 적용 시기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계약체결일 기준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가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

Decision 460/QD-TCT ( 2009년 5월 5일자 )

세무조사 진행 기준 제정 

* 세무조사 결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조사 대상 회사에게 전화, 서면 등을 통하여 기간, 인원, 장소 등을 통보하여야 함. 

* 세무조사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30일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함. 

* 관할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위해 관련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수집할 권한이 있음. 

Official Letter 1850/TCT-PC ( 2009년 5월 18일자 )

세금 체납 외국인 출국 금지 

* 국세청은 출입국 관리소와 (Immigration Police) 협조하여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 심사대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Official Letter 1578/TCT-TNCN ( 2009년 4월 28일자 )

Net Salary 에서 Gross Up 하는 방법 

* 근로계약상 급여를 세금을 공제한 이후 금액으로 체결하였을 경우 Gross Up 을 하는 공식이 개인소득세 Circular 84 부록에 첨부되어 있는 바, 이 공식을 적용할 때 부양가족 공제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계산 사례를 명시함.

* 동 공식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Net Salary 에서 부양가족 공제 총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동 공식을 적용하여 Gross-up 을 하여야 함. 즉, Gross-up 을 먼저 하고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Net Salary 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이후, 여기에서 Gross-up 을 하여야 함. 

그러나, 동 공식은 외국인의 경우 간주소득 (사택 임차료 15% 가산 등 실제 소득이 아니지만 소득세 계산시에 산입하는 경우) 이 감안되지 않은 공식이라 외국인에게 적용하면 소득세 금액이 상이한 결과가 됨. 

여기에 대해 일선 세무서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일단 상기 방식대로 Gross-Up 을 한 다음 사택 임차료 등 간주소득을 가산 하고,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다음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임. 

부양가족 공제 에 대한 증명 제출 시한 ( 6월 말 

그 동안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여 개인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동 부양가족에 대한 증명 서류를 6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등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한을 어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각 개인이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별도의 총괄 리스트를 작성하여 (양식 16-DK-TNCN) 회사의 대표가 서명 날인을 하고 이를 일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공제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부족한 개인소득세에 이정회계법인/East-Joint Auditing Company 3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개인으로부터 공부양 가족 증명을 제출 받아 회사에서 체크를 하셔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각 회사는 인사 담당 부서에 지시하여 부양 가족 공제 증명 제출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Official Letter 9837/CT/TTHTr ( 2009년 6월 15일자 )

개인소득세 납부 유예기간을 기존 5월말에서 6월말까지 1 달 연장함 

* 납부 유예된 개인소득세 면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령으로 확정 공표된 것이 없습니다만 조만간 법령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사입력: 2009/07/01 [16:16]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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