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2day] 질의 응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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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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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사례

베트남투데이

Question:

당사는 수출 업체로서 수출 대금을 해외 바이어로부터 직접 수금하지 아니하고, 해외 바이어가 지정한 베트남 내의 타 회사로부터 동화로 수금하려고 합니다. 부가세법상 수출 대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 요건으로 은행을 통하여 외화가 입금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사와 같은 경우에도 0% 부가세율로 인정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Answer :

현행 부가세법 Circular 32/2008/TT-BTC 에 따라 해외 바이어가 지정한 베트남 내 회사로부터 동화로 송금을 받는 경우에도 부가세법상 “은행을 통한 수출 대금 입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요건은 아래 세가지 입니다.

1. 계약서 또는 첨부계약서로 제 3 자 결제에 대한 동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2. 베트남 내 소재한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은행 송금 전표
3. 해외 바이어와 베트남 내 결제자가 확인한 채무 대지급 확인서

Where the foreign party makes payment via a request to a third party organization in Vietnam to pay off a debt via a bank payment and this is stipulated in the export contract (or in an addendum to the contract, if any) there must be proof from the exporter's bank of the payment received from the third party and also proof of payment of the debt certified by both the foreign party and the third party.

Question:

당사는 건설 업체로서 하노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현재 박장성에서 공사를 수주하여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장성 세무서에서 당사 매출액에 대해 2% 의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공문이 왔는데 어떠한 세금인지요 ?

Answer :

현행 부가세법 Circular 32/2008/TT-BTC 에 따라 건설업체가 본사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 그 공사 현장이 소재한 관할 세무서에 매출 부가세의 20% ( 즉, 부가세가 10% 인 업종의 경우 매출액의 2% 가 됨 ) 를 납부하고 본사가 소재한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부가세 10% 중, 현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2%, 본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8% 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사 개시시 현장 소재지 세무서에 공사 계약내용을 미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 통상 발주자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여 건설회사가 2%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발주 회사가 부가세 환급시 환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발주 회사 및 건설 회사 양쪽 모두 주의를 요합니다.

Question:

당사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2009년부터 제품에 대한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Production Norm) 을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원부자재 소요량은 당사 기밀 사항인데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요 ?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

Answer :

2009년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에 따라 모든 제조업체는 매년 1월까지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을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기밀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이해가 가능한 상식적인 수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제조원가를 동종 업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잊지 말고 제출하셔야 하며, 중간중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수시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 신고 기한은 법인세 연말 정산 신고기한 까지 입니다. 연말 결산 결과, 실제 원부자재 소요량과 차이가 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규정도 있으므로, 연말 결산을 하고 나서 세무서에 법인세 정산신고를 하기 전에 실제 원부자재 소요량으로 표준 원자재 소요량을 맞추어 미리 수정신고를 해 놓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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