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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 보충 및 개정
 
베트남투데이
[주요 보충 및 개정 내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소득 규정 ( 08 년 이전 규정 부활)

* 1회에 한하여 해외 이주 수당

   (고용 계약서 또는 기타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협의된 금액에 한함)
* 연 1회 모국 방문 항공요금
* 회사가 지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비 (베트남 내 학교에 한함)

<영문>

The following items shall not be included in taxable income being salary of resident individuals:
(a) One-off regional transfer allowances for foreigners coming to reside in Vietnam. The amount of this permissible allowance shall be based on the labour contract or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b) Cost of one return air ticket paid by the employer for a foreign employee to return home for holiday once per year. The basis for confirming this item shall be the labour contract and the price recorded in the air ticket from Vietnam to the country of the foreigner's nationality or to the country were the foreigner's family lives.
(c) School fees for general level schooling in Vietnam for children of a foreigner paid by the employer, and based on the labour contract and vouchers proving payment of such fees.



개인 귀속이 불분명한 복리후생성 지출

회사가 지출하는 복리후생성 지출의 경우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과세소득에 포함하나, 특정 개인에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사택 임차료 (08년 이전 규정 부활) 

회사가 특정 개인을 위한 사택 임차료를 지급하여 주는 경우 실제 지급한 집세와 그 해당 개인의 과세소득의 15% 중 적은 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가산함. 

사내 기숙사 제공 시 과거 규정에는 기숙사 동 감가상각비 해당액을 집세로 보아 한도 계산을 하였으나, 이번 일부 개정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음. 규정이 불명확할 때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현지 관행으로 미루어, 기숙사 거주자에 대하여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복리후생 혜택으로 보아 15% 한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비 해당액 전액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음. 

<영문>
(a) Residential housing rent paid by an employer on behalf of an employee shall be included in taxable income at the amount of such rent actually paid but not to exceed fifteen per cent (15%) of the total taxable income (excluding such rent). 


회사가 지급하는 자동차 대여료의 개인소득세 과세여부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종업원 운송용 차량의 임대료는 개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개인소득세 비과세함.

그러나, 특정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임대료의 경우에는 개인에 귀속되므로 그 해당 개인의 개인소득에 가산함.

(승용차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 관리자급 이상이 전용 출퇴근 차량으로 사용하나, 업무 시간 중에는 회사 업무 겸용으로 사용하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음)

<영문>
Expenses for a vehicle to collect a collective of employees from their homes and bring them to work and vice versa shall not be included in taxable income of such employees; if the vehicle is only used to transfer one individual at a time, then these expenses must be included in the taxable income of such individual 



회원권 구입비용 및 기타 (골프, 헬스 센터, 문화센터 등)

개인에게 귀속됨이 분명한 기명식 회원권 구입비용 및 해당 시설 사용료는 그 해당 개인소득에 가산함. 개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법인 골프 회원권의 경우 지명 1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 동 규정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됨. 또한 이 명식 회원권을 이용한 라운딩 비용도 법인에서 비용을 처리할 경우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요함 – 기존 구입 회원권의 감가상각비 인정 여부 및 지명자 변경시 처리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따르나 현 규정만으로는 어떻게 적용할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임)

<영문>
(c) Expenses paid for membership fees such as membership cards of golf clubs and tennis courts, and activity cards for cultural, artistic, sports clubs and so forth shall only be included in the taxable income of each individual user if they record the real name of such individual user or group of individual users. These expenses shall not be included in taxable income if they are used generally and do not record the name of the individual user or group of individual users.
(d) Expenses paid for other services for individuals in healthcare activities, entertainment, sports and aesthetics shall be included in taxable income of an individual if when paid the name of such individual as entitled to the services is recorded, otherwise if the expenses are only paid in general for the labour collective then they shall not be included in taxable income. 


교육비 지원

해당 교육의 내용이 직무와 관련되어 직무 능력의 향상을 위한 것인 경우 개인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하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의 교육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에 가산함. (외국어 등의 경우 직무 관련성의 판단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음)

<영문>
Expenses paid for training to raise professional skills of employees for compliance with their specialized work or paid in accordance with the employer's plan shall not be included in income of such employees. However these expenses must be included in the taxable income of an employee if the training is not for the correct professional expertise sector of such employee or is not mentioned in the employer's plan 



중식대 (08년 이전 규정 부활)

회사가 현물로 제공하는 중식은 개인소득세 과세하지 아니함.
 


근로계약 없는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규정

(판매 대리인, 자유계약 영업직, 일용직, 임시직 등)

지급액 또는 계약총액이 5십만 동 이상인 경우 사업자는 지급액의 10%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단, 총 예상 소득이 면세점 이하 (본인 공제 및 부양 가족 공제를 한 후) 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할 필요가 없음. (이 경우 해당 개인은 사업자에게 23-BCK-TNCN 양식을 제출하여야 함)

즉,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없는 일용직, 임시직 등에게 5십만 동 이상의 비용을 지급할 시에는 1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거나, 해당 개인으로부터 상기의 원천징수 면제 확인양식을 받아 놓아야 한다는 뜻임) 

일용직 또는 임시직일 지라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노동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10% 가 아닌 정식 근로자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징수하여야 함. 



경과 규정

경과 규정은 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동 일부 보충 및 개정은 09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것임. 따라서 09년 1월부터 3월까지 본 개정 시행규칙 이전의 원래 시행규칙 84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본 시행규칙에 따라 소득세가 일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바 (자녀 교육비, 사택 임차료 등의 일부 비과세 조항 부활 때문에) 이는 4월 이후 소득세 신고 시 또는 연말 정산 시에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된 개인소득세의 면제여부에 대한 법률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소식이 나오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사입력: 2009/04/28 [17:41]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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