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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사례
 
베트남투데이
Question: 

당사는 100% 외투법인으로서 당사의 납품업체와 맺은 납품계약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납품계약 취소와 더불어, 계약서상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현금 배상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구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당사의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Answer :  

2008년 8월 21일자 Official Letter 3158/TCT-CS 에 의거하여, 계약 위반으로 인한 배상금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하여 결산 시에 이러한 계약 위반 배상금은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배상금액이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배상금 지급의 증빙 (은행 송금증 또는 현금 지급 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배상금을 수령하는 쪽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Question:

2009년부터 시행되는 실업보험 및 노동조합지원금 중 일부가 2009년 6월까지 납부 유예가 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Answer : 

2008년 12월 31일자 법령 32/2008/NQ-CP dated 31 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실업보험 및 노동조합 지원비 1%의 납부가 2009년 6월까지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법령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나, 실무 관청에서는 근로자 부담분은 규정대로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 유예금은 면제가 아닌 납부의 유예이며, 하반기에 소급하여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Question:

2008년도 성과에 대한 상여금 및 구정 보너스를 2009년에 지급하였는바, 이 부분을 2008년도 개인소득세 정산 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 금액도 최근 발표된 개인소득세 납부 유예조치에 해당이 되어 개인소득세를 공제할 필요가 없는지요?

Answer : 

2009년 2월 18일자 Official Letter 1845/BTC-TCT 에 따라 2008년도 경영성과에 대한 급여 또는 상여금으로서 2009년 1월 이후에 지급이 된 것은 2009년도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Circular 27/2009/TT-BTC 에 따른 납부 유예의 대상이 됩니다. ( 2009년 5월 말까지 소득세 납부 유예)

만일 사업자가 2008년도 개인소득세에 포함시켜 신고를 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해당 개인에게 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통상 1월 또는 2월에 지급하는 성과급 또는 구정 보너스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당사는 수출업체로서 당사 제품을 수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바이어 측의 클레임 제기로 인하여 매출이 취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품 특성상 다시 당사로 재선적을 하지 않고 바이어 측에서 폐기 조치 하였는바,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Answer :  

2009년 1월 5일자 Official Letter 41/TCT-CS 에 따라서, 질의하신 상황의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 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수출대금이 은행을 통해 입금되어야 한다는 부가세법상의 매입부가세 환급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매입부가세의 환급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바이어가 물건의 검수를 확인할 때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물건을 다시 재선적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당사는 한국에 소재한 회사로서, 베트남에 설립된 현지법인으로부터 설계를 수주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계약자세에 해당이 되어 소득세 및 부가세를 원천징수 당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Answer :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Circular 134/2008/TT-BTC (2008년 12월 31일자) 에 의거하여 베트남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은 그 소득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세를 자진신고납부 또는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2009년 1월 13일자 Official Letter 130/TCT-HT 에 따라 설계 또는 자문서비스와 같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이 용역의 수행이 전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세는 상기 Circular 134 에 따라 과세하나, 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용역의 수행지가 양 국가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베트남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만 소득세를 과세하며, 이의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설계 또는 자문 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 용역의 수행지를 분명히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입력: 2009/03/30 [18:11]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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