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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계약 체결시 주의점
 
베트남투데이
Question:

당사는 100% 단독투자 외투법인입니다. 당사는 현지인 및 외국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총급여(Gross Salary)가 아닌 실수령액(Net Salary)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경우 회사가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다는 조항이 법인세법에 있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총급여로 환산하여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Answer :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Circular 134/2007/TT-BTC (2007년 11월 23일자) 에 따르면 손금불산입 항목 중 아래와 같이 개인소득세 대납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금불산입항목중

2.27  Payable Taxes :
a/ VAT tax paid by business establishments that pay VAT by the credit method which has been credited or refunded
b/ Enterprise income tax ( Corporate income tax )
c/ Land Use Right transfer tax
d/ Personal income tax 

상기 규정 중 d 항목에는 단순히 “개인소득세” 라고만 기술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의 개인소득세를 규정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항이 손금불산입 항목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회사의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목적의 조항이기 때문에, 원래, 급여에서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개인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여 대납해주고 이를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실수령액으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수령액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총급여로 환산을 한 다음 여기에 개인소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하는 것은 결국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액 기준으로 1천만동의 급여를 책정한 경우 개인소득세의 계산시에는 총 급여를 환산하여 10,555,556 VND 이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개인소득세 555,556 VND 을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신고 납부해주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총 급여인 10,555,556 VND 을 전액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지급하는 10,000,000 VND 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고 555,556 VND 을 개인소득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총 급여로 하여 10,555,556 VND 으로 체결하는 것이나, 실수령액인 10,000,000 VND 으로 체결하는 것이나, 회사 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동일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상기 개인소득세 손금산입 조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계처리>

차변) 인건비      10,555,556  VND        

대변) 현 금         10,000,000  VND
지급 제세공과금    555,556  VND

이러한 혼선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행규칙 134 의 손금불산입 조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일부 회계서비스 회사 , 심지어 일부 일선 세무 공무원 조차 이를 잘못 해석하여 근로계약서를 실수령액으로 체결한 경우가 위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된다는 엉뚱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 더욱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의 기본 원리에 밝지 못한 일부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고, 이를 단순히 “베트남 세무서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 라는 사실만으로 아무 고민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기 손금불산입 조항은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대납하는 개인소득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지급하는 급여와 관계 없는 개인소득에 대한 대납분
즉, 개인이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이외에 비정규 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준 경우 

2. 총 급여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음에도 ( 또는 총급여인지, 실수령액인지 명시되지 않아 애매한 경우 ) 개인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하고, 개인소득세를 별도로 회사에서 납부해준 경우 

상기 설명 드린 사항은 너무나 당연하여 논쟁의 가치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식적인 확인을 필요로 하신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질의서를 보내어 서면 확인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사입력: 2008/09/25 [18:30]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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