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보수·중도 성향에도 종전 41년 만에 美와 관계 정상화 

▲  악수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EPA=연합뉴스]

베트남 새 국가지도부가 과거 10년간 총부리를 겨눈 미국과 손잡고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은 23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며 "이는 양국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을 겪는 베트남이 군비 증강을 위해 꾸준히 요구해 온 금수조치 해제를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맞춰 받아들인 것이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1년 만에 양국의 적대적 유산을 청산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베트남 새 지도부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은 지난 1월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의 연임을 결정한 데 이어 3월 말∼4월 말 꽝 국가주석,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을 선임했다.

새 국가지도부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지도부 개편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3개월 앞당긴 것이다.

베트남은 권력서열 1위인 공산당 서기장을 정점으로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 등 '빅4'가 권력을 나눠 행사하는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 10년간 행정부를 이끌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 개방 정책을 주도한 응우옌 떤 중 총리가 물러나자 친미 개혁파의 퇴장과 친중 보수파의 부상으로 해석됐다.

쫑 서기장은 베트남 북부 하노이 출신으로 하노이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공산당 기관지와 당 이념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한 대표적인 사회주의 이론가다.

권력서열 2위인 꽝 국가주석은 1975년 공안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11년 장관에 오른 '공안통'이다. 경찰과 정보기관 역할을 동시에 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공안부는 그 특성상 보수적이다.

푹 총리는 2011년부터 반부패, 공안, 국방, 법무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맡다가 권력서열 3위인 행정부 수장에 선임됐다. 그는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과 부패 척결 방안에 관심이 큰 지한파로 알려졌다.

응언 국회의장은 보수적인 베트남의 첫 여성 국회의장으로, 대외 관계가 좋고 정치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전문지 포브스 베트남판이 지난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선정한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톱 20' 가운데 1위를 올랐다.

베트남 새 지도부 출범 때 전임 지도부와 달리 보수 또는 중도 성향이 짙어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기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손을 잡는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현지 외교가에서는 이를 베트남이 추구하는 등거리 외교 노선으로 해석한다.

중국과 정치·경제 교류를 지속하면서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반중국 정서를 고려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실리는 좇는 전략이다. [출처,연합뉴스]

'남중국해' 손잡은 美·베트남, 北 핵·미사일 확산 차단도 협력

한·미, 동남아 국가들 상대 대북제재 이행 협력 적극 요청

미국과 베트남이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등 북한의 확산행위를 차단하고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인 2270호의 전면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베트남 관계 현황설명서'(Fact Sheet)를 채택했다.

미국과 동남아 국가가 양자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확산행위와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선박 검색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정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지난달 27일 북한 단천산업은행 베트남 지사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일하던 직원을 추방하는 등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협조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두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들이 분쟁 중인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영유권과 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군사거점을 건설하는 등 패권확장을 노리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과 베트남이 공동보조를 취할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롯해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따라 군사력이나 위협에 의존하지 않고 외교와 법적과정을 충실히 존중하면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분명히 했다.

양국은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확대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과 DOC의 행동수칙(COC)를 엄격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은 또 긴장이 고조되는 남중국해의 최근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항행과 비행의 자유, 간섭받지 않는 교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분쟁지역의) 비(非) 군사화 ▲분쟁해결시의 자제력 행사 ▲서니랜즈 선언(지난 2월 아세안(ASEAN) 국가 정상들이 캘리포니아 서니랜즈에 모여 항행의 자유 원칙을 확인한 선언)의 이행과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출처,연합뉴스]

베트남, 남중국해 깜라인만 미군에 허용하나…레이더 도입가능성

항모·잠수함 가능한 베트남내 최대 항구…대잠초계기·전투기 도입 가능성도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40여년만에 해제함에 따라 미국과 베트남의 군사 협력 및 방위산업 협력 내용이 주목된다.

우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는 베트남이 남중국해와 인접한 중남부 깜라인(Cam ranh)만(灣)을 미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깜라인 만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서인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와 가까운 군사적 요충지다.

베트남은 지난 3월 깜라인 만에 국제항구 1단계 공사를 마치고 개항했다. 민간 선박뿐 아니라 항공모함, 잠수함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깊은 베트남 내 최대 항구로 알려졌다.

아직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단계 공사가 끝나면 선박 18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다.

깜라인 만은 1960∼1970년대 베트남전 당시 전투기와 수송기, 병력 집결지 역할을 한 미군 핵심 전략기지 가운데 하나였다.

베트남전 종전 이후인 1979년부터는 옛 소련 함대 기항지와 공군기지로 이용됐다. 러시아는 이곳에 핵잠수함, 전투기 등을 배치했다가 2002년 모두 철수했다.

미군은 이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깜라인 만의 이용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사이에 둔 베트남과 필리핀 양쪽에 군사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베트남은 작년 11월 열린 일본과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깜라인 만 기항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깜라인 만이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훈련과 군사작전의 기항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필리핀은 미군 주둔을 위해 서부 팔라완 섬의 안토니오 바티스타 공군 기지, 마닐라 북부의 바사 공군기지 등 군사기지 5곳의 사용을 허가했다.

베트남은 방산 장비로는 고성능 해안 레이더 체계, P-3C와 P-8A 대잠초계기 등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또 단순한 무기나 장비 도입 차원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방위산업 부문에서 협력 가능성도 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선임분석가 더그 배리는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베트남이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가장 희망하는 품목 가운데에는 중고 P-3C 오리온과 이를 개량한 P-8A 포세이돈 대잠초계기일 것"이라며 이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또 "전투기 부문에서도 베트남은 노후화한 수호이(Su)-22와 미그(Mig)-21을 대체하고 Su-30(플랭커) 다목적 전투기를 보완하는 최신예 기종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낡은 옛 소련제 수송 헬기 편대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영국의 안보분석기관 'IHS제인'도 베트남의 '예상 구매 목록'을 제시하면서 베트남군이 우선 해상초계기, 해상감시 레이더, 연안경비정 등 해군·해안경비 장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이미 베트남 해안경비대에 비무장 '디파이언트75' 초계정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IHS제인은 전했다.

또 록히드의 P-3 오라이언 해상초계기와 레이시언의 연안레이더 시스템도 베트남의 관심 대상으로 언급됐다.

특히 미국과 베트남은 작년 6월에 초계함과 무인기 공동생산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CSIS 소속 연구원인 푸엉 응웬은 "베트남은 중국이 대응할 필요가 있는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미제 전투기 도입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도입 과정에서 신중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응웬 연구원은 이어 여느 개발도상국처럼 베트남도 걸음마 단계인 방산 분야의 발전 전략의 하나로 "단순한 장비 도입 차원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방산 교역에 관심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이와 관련해 무기 금수 조치 해제에도 베트남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대함 미사일 같은 종류의 무기 구입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감시 능력을 향상하는 레이더나 다른 장비를 베트남에 판매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