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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대화 서버에 남기기싫다? 대화상대 '모두 나가기' 필수
 
베트남투데이
카카오톡 기록을 수사기관이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대화 저장기간을 2~3일로 단축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은 대화내용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전 삭제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서버저장기간 얼마나?
 

다음카카오는 개인의 대화내용을 서버에 통상 3~7일정도 보관해 왔다. PC버전 지원, 출장, 휴가 등으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하루에 수십억건의 대화가 오가는 카카오톡에 이 데이터를 오랜 기간 저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부담돼 오히려 최소기간이라는 해명이다.
 

다음카카오는 "이전 대화기록을 원하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많다"며 "스마트폰에서는 캐시 메모리에 임시저장을 시켜놓고 과거 기록을 불러올 수 있지만 새로 바뀐 PC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최소한의 보관기간을 성정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에도 대화내용 보관기간을 축소하려 했지만 이용자의 반발을 우려해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다음카카오측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 기록이 남아있는 부분을 전달해 왔다. 영장발부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 2~3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는 모두 사라졌다는 게 다음카카오측의 해명이다.
 

◇내 대화 바로 지우려면?
 

대화내용이 2~3일 동안 카카오톡 서버에 보관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이용자는 대화를 마친 후 채팅방 나가기를 누르면 된다. 이때 대화상대방도 채팅방에서 나가야 한다. 대화상대방 모두가 채팅방을 나가면 그 채팅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서버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그룹채팅이라면 모든 이용자가 나가야 대화내용이 삭제된다.
 

◇복원하면 살릴 수 있지 않나?
 

기술적으로 하드디스크의 메모리를 자기적으로 파손시키는 방법이 아니면 대부분의 삭제기록은 복원이 가능하다. 여러 차례 덮어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방식으로도 데이터 복원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최근 복원기술의 발전으로 자료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 보안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사대상자의 기록이 저장됐던 서버를 특정해 복사를 해가야 하는데, 이 때에도 다른 이용자의 정보는 복구해서는 안된다. 수사를 위해 일반 시민의 통신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원에서도 영장발부에 엄격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머니투데이]
 

“나도 모르게 카톡 단체방 수사”… 사이버 사찰 공포 확산


‘사이버 검열’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카카오톡 등 사적인 영역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고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카톡 계정이 압수수색당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사생활까지 노출될 수 있어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사이버 망명’도 확산되고 있다. 전화에서 이메일, 카톡 등으로 개인 통신수단이 급속히 ‘진화’하면서 수사 당국의 범죄정보 수집 관행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상호충돌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서울신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지인 3000여명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과 개인정보에 대해 ‘사이버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사이버 검열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카톡 서버의 저장 기간이 최대 일주일에 불과해 전방위적인 사찰 및 검열,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검·경의 해명에도 의혹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40일치에 이르는 정씨 카톡 압수수색 대상이 그만큼 포괄적이었기 때문이다. 수사 당국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혐의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이를 발급받아 집행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사생활 침해는 있을 수 있지만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한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건 예전부터 해 왔던 수사 기법”이라며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은 본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원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법원이 허가한 압수수색을 사찰이라고 하는 건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의 안이한 행태가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에도 수사 당국은 혐의와 관련 없는 광범위한 통신기록을 압수수색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낳은 적이 있다.
 

2009년 4월 당시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자금 불법 모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 100명을 상대로 7년치 이메일 기록을 통째로 압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인 최진녕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면 범죄 혐의와 관련성 있는 부분만 제한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주는 등 사법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점도 문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은 수사에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넘어서면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인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카톡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위가 여전히 명예훼손으로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검찰은 카톡은 상시 감시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밝힌 상태다.
 

그러나 고소·고발에 따라 특정인의 카톡 계정을 압수수색하고 제3자의 혐의점을 추가로 발견해 새로 수사를 시작하면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자료출처, 서울신문]
기사입력: 2014/10/03 [14:41]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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