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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월부터 적용되는 세법 신규규정정리
 
베트남투데이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주요 세무규정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주요 세무규정>

[1] 개인소득세법 변경(2013년 7월 1일부터) : No.26/2012/QH13 (22/11/2012)

A.  가족공제 변경

구  분

현  행

변경 후(2013년 7월 1일부터)

기본공제

VND 4,000,000/월

VND 9,000,000/

부양가족공제

1인당 VND 1,600,000/월

1인당 VND 3,600,000/월


* 변경된 개인소득세법의 발효 후 소비자물가지수가 20% 이상 변경될 경우, 가족공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계산시에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 금액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기본공제(납세자 본인의 소득금액에서 이유 없이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 금액이 월 4백만동 공제되던 것이 9백만동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그리고 부양가족공제는 1인당 1백6십만동에서 3백6십만동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B.  개인퇴직연금
①   정부가 규정하는 금액 범위 이내의 개인퇴직연금 불입액은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
②   월별 개인퇴직연금 수령액은 개인소득세 면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나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 등 강제적인 보험료의 본인부담분은 과세소득계산시 공제되며, 사회보험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개인소득이 면제되는 소득입니다. 이번 소득세법 변경에는 사적인 개인퇴직연금에도 이와 같은 혜택이 추가되어 불입액은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해주며,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세무 행정법(관리법) 변경(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 : No. 21/2012/QH13(20/11/2012)

A.  가산세 변경

구 분

현행 규정

변경 규정

납부불성실 납부 지연 금액에 대해 0.05%/일 적용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단계적 적용
 - 90일까지 납부 지연 금액에 대해 0.05%/일(연간 18.25%)의 가산세
 - 90일 초과하는 경우 납부 지연 금액에 대해 0.07%/일(연간 25.55%) 의 가산세
신고불성실 과소 신고 금액의 10% 가산세 과소 신고 금액의 20% 가산세
관세신고불성실 과소 신고 금액의 10% 가산세 - 관세조사 이전에 자진 수정신고하는 경우 : 과소 신고 금액의 10% 가산세
 - 관세조사에 적발되는 경우 : 과소 신고 금액의 20% 가산세

B.  수출을 위한 원재료 수입관세의 납부 유예기간
수출을 위한 원재료 수입관세의 납부 유예기간 275일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유지됩니다.

(1) 베트남에 수출을 위한 제조시설을 보유
(2) 세관 신고일까지 최소 2년 동안 수출입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탈세, 조세 회피, 세금 체납액, 체납 이자 및 벌금 등이 없을 것
(3) 회계법 및 통계법을 준수
(4) 법규에 따른 은행 송금으로 대금을 지급 

회사가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인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제공받는다면 수입관세의 납부는 보증기간 동안 유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예기간은 275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C.  이전가격사전합의제 도입- Advanced Pricing Agreement(‘APA’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납세자 및 세무당국 또는 납세자, 세무당국 및 상대국의 세무당국이 정상가격의 산정 방식에 대해 미리 합의하고 승인하는 제도로 금번의 수정된 법률에 간략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이전가격사전합의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전가격사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간략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향후 추이를 살펴본 후 이전가격사전합의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일회계법인 이사/강형중]
기사입력: 2013/02/19 [16:29]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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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자산관리사, 베트남 공인회계사
Jung-Il Financial Advisory Co., Ltd.
베트남 법인 대표
약력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신용평가회사 Credit Analyst, 회계학 강사, 다수 벤처기업 감사 역임
현, Jung-Il Financial Advisory Co., Ltd.(베트남 법인) 대표
전문분야 : 기업분석, 가치평가, 기업인수 . 합병 등
연락처 : 08. 3820. 0501 / 5349 / 5355
E-mail : billkang@jungilla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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